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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기법의 취업 방해의 금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입사할 때 해당 직장을 알아내어 전화 상으로 부정적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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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 변조,cctv 감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하의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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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할 경우 4대보험 상실처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처리하지 않고 중간정산을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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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여의치 않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체결시까지 전년도 연봉이 적용됩니다. 연봉산정에 대한 평가가 불공정하거나 연봉협상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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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와 상무(보)의 경우 엄연히 직급이 다르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이나 관행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무대우' 명칭상 퇴직금 등의 처우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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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금지된 통장을 가진 직원의 현금 급여 요청, 회사 입장에서의 법적 위험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 급여 지급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령증 등을 확보해 둔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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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 후 근로자의 일방적인 입사 취소 시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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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의 정의와 어떤 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 )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2025년 대체공휴일은 삼일절(3월 1일, 토),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 날(5월 5일, 월), 추석 연휴 첫날(10월 5일, 일)이 각각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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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 다내주는 경우에 월급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외에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있어서 해당 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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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받아온 소견서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확인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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