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가입됬었는데 소급가입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이모네 가게에서 2년~3년정도 3.3으로 일했고

월160만정도에 주6일 하루6시간 정도 일했어요

근데이번에 편의점이 6월달에 폐업예정이라 실업급여 알아보다보니 4대보험 소급가입이라는게 있더라구요 근데 계산해보니 거의1000만원도 밀린보험금을 내야대던데 이럴시 고용보험과 산재만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받던가 아니면 1년정도만 일한걸로 해서 밀린 4대보험금을 덜낼수있나요??? 이모는 잘알아보시라구 하시네요 도움주신다구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월 60시간 이상 월 8회상 근로했다면 산재와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소급가입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급가입은 근로를 제공한 날로 소급이 되며 고용산재만 취사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미가입기간 전부에 대해 가입을 하는게 맞습니다. 일부기간 가입은 엄밀히 말하면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해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만 소급가입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