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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추후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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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업주측으로서는 근로자 4대보험 미신고로 영업하는게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공제한다면 근로자는 임금의 약9.4%가 공제되고 사업주는 10.6% 정도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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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급여를 기본급에 포함시켰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변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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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10개월의 경우 약 2달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7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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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회식 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식을 강요하고 참석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핀잔을 주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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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갯수 알려주세요.. 월차 연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난 후 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나면 연단위로 15개 이상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만근시 부여되는 월 1개의 연차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연차의 이월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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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인정 조건으로 메신저 기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메신저에 상사의 업무지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퇴근 기록과 함께 야근의 증거로서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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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은 별도로 부여 됩니다. 따라서 출근 후 4시간 30분 뒤에 퇴근하시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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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회사에서 1년에 쉴수 있는 휴일이 몇번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를 가정할때 법정공휴일 68일, 일요일이 52일이어서 약 120일에 개인별 연차를 더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간주한다면 52일이 추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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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계약서상 계약일보다 더 근무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수정하고 계약만료로 퇴사처리 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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