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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미리 언제 말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에 2항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달 전에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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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적용않하고 작년수준으로 주는 업체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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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두고 싶은데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말해야 하는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으나 민법660조 2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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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시, 미팅요청 시간 소정 근로시간 외 작업시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근무하는데 추가로 오전 7시 부터 근무를 한다면, 즉 오전 7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라면 2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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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지급 규정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도 직접 고용되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1년 미만이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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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시 사업주에게 꼭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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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느 부서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위원장은 선출 전 부서 소속이 맞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가 면제되므로 휴직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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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개인 사업자 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별도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업 상태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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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미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건강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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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봉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령과 업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연봉은 대략 3천 5백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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