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태나 고용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인터넷, 우편,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고 처리는 일반적으로 1~2달 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사용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외적 제한이 허용되는 것이며 포괄적 제한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기에 10시간 모두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서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처리기간은 재해여부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 기간을 30일만큼 채우기 전에 퇴사 통보를 할 경우 30일 간의 임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대상자가 될 경우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외에 법적으로 보장되는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에 대한 협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고의성과 구체적 손해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판단요소 중 고정성이 제외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0일 정도의 결근 기간이 있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