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알바 계약서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갑의 학원과 동일한 소재지 반경 5킬로미터에 학원을 개업하거나 취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5키로미터 넘는 위치에 있는 학원에서는 근무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5킬로미터를 넘는 위치에 학원을 개업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에 관한 사항은 문언대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반경 5킬로미터 바깥이라면 경업금지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업금지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업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으로 보이며 문언의 해석상 5km 밖에서는 학원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 약정입니다.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인데요. 저 약정에 따라서도 오 키로를 넘는 범위 학원에 차리거나 취업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