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24.04.02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2025.04.01일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고 새롭게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2025.04.02인 경우 퇴직금과 함께 새로운 연차 15개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추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징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교적 가벼운 근로에 해당하는 공공근로의 확대, 최근 돌봄의 필요성 증가로 인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 등은 노인일자리의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의 인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근 여부보다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퇴사시에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높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불안정, 상당한 임금격차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청년, 장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정규직과의 임금 및 처우에서의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의 개정과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영세사업장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와 노동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반감시킬 수 있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보다 창의적 업무에 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노동의 윤리적 문제는 새로운 도덕적 기준을 정립하고 문화의 변화와 교육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