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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연장 번복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고려하고있다"거나 "근로계약이 연장될거다"라고 말했다가 실제로는 근로계약 연장이 안되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이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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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근무 전 교육비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지에서 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교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무로 인한 교육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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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알바 수습기간동안에 근로게약서 미작성 한 것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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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의 기준이 어떤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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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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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가보상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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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인한 사업주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벌금입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10~20정도 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소액의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어 합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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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임금 90% 주장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측에서 90%가 맞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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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증언도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료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정황상 증거도 함께 추가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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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연차) 연속 사용시 무급휴가 지급 의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5일 연속 연차를 사용할 경우 주휴일은 부여되지 않으나 무급휴일은 부여됩니다. 무급휴일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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