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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6개월째 교부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대처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위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계약서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래도 배부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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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퇴사 연차휴가 보상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월 1일을 퇴사일로 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한다면 1월 2일에 퇴사하여야 16개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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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야근으로 체력 저하가 너무 심해서 퇴사하는경우도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의사 소견서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휴직, 병가 등을 승인하지 않아야 하고 의사소견 또는 진단 상 당분간 근무가 어려운 경우이어야 치료 후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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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와 회사 각각 1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향후 법적 분쟁의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는 원본을 2부 작성하여 서로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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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달에 총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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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하여 노동청에 진술하고 왔는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연락이 안되면 수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근로감독관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달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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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낼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보다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 통보 기간이 있다면 우선 적용됩니다. 없다면 민법 660조 2항을 임의로 적용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민법 660조 2항은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효력발생 여부를 명시한 조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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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경위서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본인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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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 받은 야근수당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발생 후 3년 이내에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라도 근무지시 내역과 근무기록을 확보하고 있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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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어렵지 않는데 정리 해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가 위법합니다. 다만 미래에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정리해고를 인정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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