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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경영상 이유, 단순 착오, 고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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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상 병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의사의 소견과 더불어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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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인데 직장 실업급여 받으려면 폐업, 휴업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을 갖추고 퇴사 직전에 사업자 다 정리해서 폐업이나 휴업하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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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회사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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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퇴사로인한 4대보험 상실 코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가 되어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할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코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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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는 일반 근무의 1.5배 급여를 받는데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간 외 근로시 시급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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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변경은 임금체불로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사업주 임금체불 확인서 등이 발급되었다면 증거가 있는 것이며 퇴직 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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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사유변경을 안받아들여주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실업급여 지급에 해당하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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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부모님 몰래 알바 안들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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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월급은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실수령액으로 실업급여액이 정해질 수 있고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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