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촤종이직 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취업하신 상태가 아니라면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퇴직, 퇴사, 연차 및 수당 계산 등 법 적용 사유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는 날(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수를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보수위원회가 2025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급수별 차등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5급 이상 2.5%, 6급 이하 3.3%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인사조치를 한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것입니다. 부당인사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사조치와 함께 협박 등이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회의 사범에 대한 감봉 감급액이 평균임금(1일분)의 50%이하일 것과 1임금지급기(월급자의 경우 1월)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봉 감급의 1회 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의 임금(월급)총액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 제한은 있으나 감봉은 6개월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10개월의 감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라 볼 수 있다면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새업체에 고용이 승계되며 이전 업체에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 사실이 통보됩니다.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근로복공단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https://total.comwel.or.kr/(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까지는 부상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다르나 1~2달 정도는 걸린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①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②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따라서 구직활동을 하는 본가의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준액은 500만원으로 합니다. 최근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정산은 실지급액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