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속, 형의 집행 등은 인신 구속이 수반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등이 해고의 사유였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긴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허위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받고 지원금도 환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고용승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2.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 사업주와 이야기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본인이 폐업 전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형사상 부제소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직원은 거부하실 수 있고 구두나 다른 형식의 서면으로 퇴사통보를 하셔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 가산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기존 연말정산 방식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고 500만원 미만이라면 배아주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합격 통지를 받았다면 채용 내정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합격을 취소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출근할 수 없고 심지어 연차사용을 사전에 통지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산재처리 할 경우 휴업급여로 70%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