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받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해당 사업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업무지시 내역, 지시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독립사업자, 동업자가 아니라 상하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겠지만 정규직 전환 가능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의칙 원칙상 입사전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필수 규정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불이나 차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 퇴직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진퇴사 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이후 부정수급이 의심될 수 있어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 60세가 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해충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력 아웃소싱 업체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7월 3일부터 10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또한 8월 10일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180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9시간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시급을 구하기 위한 근무시간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 기준대로 하는 것이라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