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위로금의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만 있다면 대출 잔액을 공제하고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어 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현저히 작거나 높게 계산된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 직전 3개월로 하거나 1년을 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지속적으로 압박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에 주말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주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 내용은 4조 2항에 위반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채용취소를 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 시작일과 진단서 발급일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 미만의 병가시 토요일, 일요일은 병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회계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일 경우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 퇴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회사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로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해고사유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