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본인이 요청하기가 힘들다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처리하거나 직권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고 3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수습기간 종료일은 6월 29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운영중단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휴업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행정당국의 명령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면적 집합금지(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로 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고 회사에는 병가 등의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질병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또한 질병이 치유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을 하시는 것이 주장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삼자대면을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 내년까지 넘어갈 여지도 있어 보인다. 현재 개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올해는 힘들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후년 정도 시행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에 동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10월 1일 기준의 조합원 규모 550명을 적용하여 6000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23일까지 근무한 것과 별개로 30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사용촉진시 6개월 전에 미사용 연차 개수를 알려줘야 하는데 위와 정리해고시 연차사용촉진은 불가능합니다. 3. 26~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다른 직장 3일 근무한 것이 일용직이거나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