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전보, 전직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별도로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 즉 인원배치의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근로자간의 인화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상 근무일수는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하므로 주6일제라 한다면 1주 7일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210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신 듯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사전에 포함되어 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에 쉬게 되면 임금이 차감되기도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계산의 편의를 도모하는 대신 정확하게 근로시간이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간과 수당에 따른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아닌 근무시간에 따라 다르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 날짜 조정하는 것을 당사자 거부하여 일방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퇴사일 조정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자 조정을 거부하시고 차라리 해고처리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기간이 실질적으로 1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건강상의 이유,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퇴사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치료 후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6월 1일부터 근무하며 해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긴 힘들 듯하고 업무체계, 조직구성 및 지휘명령체계 상 업무분담의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의 세분화, 역할의 명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공장 관리소장이며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비록 관리소장이긴 하지만 별도의 사업주가 있고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이 발생한 경우 이는 임금채권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단기 알바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8월 초에 실업급여 신청이 정상적으로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