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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면 산재처리하면되는데 왜 회사는 이걸 극도로 싫어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가 잦으면 회사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산재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사고를 은폐할 경우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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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정에 대한 퇴사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통보보다 빠른 기간에 퇴사를 종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에 해당하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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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약속했던 금액을 받지 못했을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녹음한 구두의 계약 내용을 증거로 하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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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대시 사모님 잡담은 시급으로 쳐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상대방에서는 자발적인 대화한 것이므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화중 업무수행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해당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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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절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기 발생된 채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활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먼저 신청하고 이후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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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휴게를 취할 수 없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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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도 녹음이 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기의 정황 등이 함께 서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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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기 제공된 근로로 인한 수익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새롭게 수익활동을 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그대로 받으시고 체불된 임금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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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국가에서 요양,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상 처리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회사가 비용부담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4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활용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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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과발생시기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발생 기준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발생이 적게 될 수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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