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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급 근로자 유급 휴일 언제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 안하고 쉬어도 일 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입니다. 토요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급휴일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면 유급휴일에 6시간 일한 것처럼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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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고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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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과 최저시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문제가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 식대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별도로 식대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으로만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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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장기근속으로 정규직 전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종속관계가 어느정도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업무의 내용, 이윤창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를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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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부과는 어느 기준으로 정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연차부여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산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서는 안됩니다. 최소 근로기준법 60조의 기준 이상으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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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미제출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상병의 종류나 입증 자료에 따라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 기간은평균 172일입니다. 사업주가 의견서를 미루거나 산재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어도 산재가 불인정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 정황을 통해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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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회의 참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전문적 지식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주관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득력 있는 진술은 판정에 도움을 줍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참석을 권고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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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가 일을 하다 지게차에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의로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아닌 이상 부주의에 의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후유증 발생시에도 치료비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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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당일퇴사시 위약금 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위와 같은 규정에 의해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당일 퇴사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실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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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때 못주는 회사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고 임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전에 사용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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