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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에서 직시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선 쪽에서는 직시급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차, 월차, 연차,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될 만큼 시급이 높은 경우에 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직시급으로 받는 시급이 다른 시급제의 시급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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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한달이 지난상태에서 후임자가 안구해져서 인수인계 파일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인수인계관련조항을 지키지 못하면 퇴사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통보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며 근로계약 등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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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5년 계약직으로 입사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년의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사정이 발생하면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보한 후 인수인계 등을 지장 없이 한다면 중도 퇴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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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는무작정 해고가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일수가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라 판단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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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충족됩니다. 최종 퇴사 전 1년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 퇴사가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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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휴일인데 급여가 나오는 휴가입니다. 예를 들면, 연차휴가, 주휴일,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로자의 날 등이 해당합니다. 무급휴가는 휴일인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휴가입니다. 대표적인 뮤급휴일은 토요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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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가 알바여도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종 퇴직이 자발적 퇴사여서 단기간의 계약직 근무를 원하시는 경우 고용형태가 알바여도 상관없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있다면 급여 지급이 일급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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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사용 권장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의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도저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거나 연차사용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변경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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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해고수당으로 이의 제기시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진 퇴사임에도 해고임을 주장하는 듯합니다. 현재 자진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인 듯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와 소통하여 합의를 하는 방안(실업급여 요건 충족)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임을 입증하는 방안입니다. 자진퇴사를 입증하는 방법은 퇴사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증명하는 방법이 최선일 듯합니다. 혹시 녹음이나 카톡 대화 등이 있으면 첨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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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변경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 한해 약간의 변동은 가능할 듯합니다. 다만 근무시간 변경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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