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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력사무소 임금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유료 직업소개소가 근로자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임금의 1%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10%를 떼는 현상이 관행화돼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1. 소개비가 터무니 없이 많습니다.2. 현행법 위반이지만 일반적으로 10%을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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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약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속인 경우 증명이 어려운데 녹음이라든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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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갱신 조건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 여부를 매년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계약 요구나 갱신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화를 원한다면 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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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남자도 당연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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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외 현지법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국내 소재 건설법인 업체에서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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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통보 시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 임금지급의 원칙상 인수인계 불이행을 이유로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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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소속으로파견직은비정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계약의 기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아웃소싱 업체의 정규직으로 볼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비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과 관련없이 파견직은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법적용어가 아니라 사회적 용어이므로 대출회사의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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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 설립은 쉽습니다. 2명 이상이 모여 규약을 갖추고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 절차로서 창립총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설립된 단위노조에 지부, 분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단위노조의 승인과 창립총회 등의 절차로 간단히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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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계산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2일이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수습이 끝나고도 주휴수당을 지속하여 받으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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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주로부터 밀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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