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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급에서도 야간/주말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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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업무의 내용 및 성격,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는지 여부, 비품 및 원자재 소유하여 제3자로 하여금 노무제공을 하도록 하는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이윤 창출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을 검토합니다. 만일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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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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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있는 직원 징계 해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의 과실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2건 정도 발생시킨 직원은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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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한달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1년 이내라면 동일하게 실업급여 지급액수와 지급기간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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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동일 회사 6개월 알바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개월 알바가 주 15시간 이상이고 6개월 후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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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회식 참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식을 강요하는 것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회식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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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기간을 변경하여 해고예고를 한 경우 1달 이상의 기간을 확보하였다면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상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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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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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건에 관하여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문자로 해고를 통보힌 것은 2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시 이 부분을 명확히 즈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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