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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업체에 2년간 입사하지 못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내보내준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규정의 유효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업금지 규정의 유효성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호할 만한 이익이 있는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유무,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직종,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경업금지 유효성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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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업무시간에 게임하고 잠자고) 및 상사가 시킨일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정당합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의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절차도 중요하여 서면 통보에 의한 해고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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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형식은 근로계약일 수 있으나 실제 내용은 사업 및 용역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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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을 근속한 경우 1달의 평균임금이 지급되며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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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중간에 1년 분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이후 1년 기간에 못미치더라도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나 사용자가 변경된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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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갱신에 대한 청구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방법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을 갱신하겠다거나 재계약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구두나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후 증명이 용이하게 구두로 하면서 서면, 문자 등으로 의사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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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실업 급여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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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하려고 하는데 그 기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는 계약의 해지 통보로서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 달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 통보후 한달이 지나면 사직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2주일 전에 통보하였다고 해서 고의과실이 없고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이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해서 계속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에서와 같은 업무를 하는 곳에서는 후임자와 무관하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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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이 5달째인데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면 조사를 하게되니 사용자가 압박을 느끼긴 할 겁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금액 자체가 많진 않을 것이고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동안의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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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과 수준, 업무내용, 전직 등의 사전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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