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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금지된 통장을 가진 직원의 현금 급여 요청, 회사 입장에서의 법적 위험성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는 경우 급여 지급 증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령증 등을 확보해 둔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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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체결 후 근로자의 일방적인 입사 취소 시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입장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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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의 정의와 어떤 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약칭: 공휴일법 )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합니다. 2025년 대체공휴일은 삼일절(3월 1일, 토),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 날(5월 5일, 월), 추석 연휴 첫날(10월 5일, 일)이 각각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며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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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대보험 다내주는 경우에 월급 지급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외에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세가 있어서 해당 부분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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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받아온 소견서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확인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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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규정상 겸직금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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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통보 및 4대보험 미납 관련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 등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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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무하는 직원이 있어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했어요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업무운영이 가능하다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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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3/4 이전에 상실되더라도 실제 근무기간이 연차 포함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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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근무기록을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교통카드나 대화내용 문자 등으로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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