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사기간은 보통 10~30일 정도로 하니 20일 정도는 적당할 듯합니다. 필요시 20일 연장도 가능할 듯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좀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하거나 15~20일로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차 소진 거부의사를 밝히고 임의로 연차를 공제한 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이 1년 11개월까지 연장됨에도 정규직 TO가 언제 나올지 몰라 계약연장을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선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6개월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못한다 라는 조항은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 효력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6개월 동안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며 범위를 지역으로 한정하여 해당 조항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어긴다면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문제가 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엉 햡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문제가 없음에도 걷는 모습이 불편해 보인다고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대가가 없다면 과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합니다.넓은 범위에서는 동종업계로 볼 수 있으나 고용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오기재에 대해 상호 인지하였다면 추가로 급여를 더 받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강행규정의 성격을 갖습니다.통상시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전적으로 부스러기 때문에 배수구가 막혔다고만 볼 수 없고 고의가 아니라 거름망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과실 비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다른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나 50% 미만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