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XX년 XX월 XX일까지 다니지 않으면 임금을 반환하거나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달 일을 하는 라이더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건별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요건을 갖추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단기계약으로 5/7~6/6일까지 근무하면 한달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을 사업주 임의로 퇴직금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나 회사의 규정에 의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므로 중복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므로 소급 가입시 일자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기간, 유급, 무급 여부는 각 회사의 규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 임원의 경우에도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시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4,192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