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포괄적 고용승계를 하였더라도 합산하여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감사부장은 노사관계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여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의 규정 상 문제가 없다면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시 의결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협의한 내용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아니라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3인 사업장은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청 진정은 가능하며 계약위반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이전의 연차수당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퇴직 3개월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있다면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국에는 노동부가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노동 관련 법률이 엄격하게 해고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예년의 사례에 비춰볼 때 5월 2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기의 경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호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여부, 퇴직경위, 경업금지로 인한 대가, 경업금지 기간, 퇴직 전 지위, 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판단합니다.경업금지 기간을 조정한다면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 퇴직금액의 정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