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할 수 없고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일용직, 알바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4년도에 대한 연차는 11개가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지급이 아니라 연차사용 기간이 지난 후 지급해야 합니다. 11개의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1.5배인 연장근로수당의 시급은 15045원입니다.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계산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중복 가산되어 2배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을 구하고 30일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주 15시간, 4주 60시간을 평균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15시간 이상이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이 종료되었지만 계속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의 조건에 대한 협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인상에 대한 법적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연봉인상의 기준은 회사의 경영상태, 근로자의 기여도 및 성과, 물가 등 경제 상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6개월 동안 일하기로 한 알바생이 1주일 일하고 그만둘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나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지급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연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1부씩 배부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배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