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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 가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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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무급휴가시 임금의 70프로의 기준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령 한달에 2주를 쉰다면 쉬는날의 70프로의 평균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무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면 본봉 외에 4대 보험 등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고용/산재보험은 보험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사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수락하는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장 중이거나 통상적인 출근 퇴근 길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이후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10일 미만의 알바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나 정신적 피해도 산업 재해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산재인정이 가능합니다. 정신질환이 업무상 이유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사고에 대한 후산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의 배경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은 경영상 비효율적 부분이 있어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정리해고 등을 동반하여 시행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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