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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지급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8시간 근무자이며 토요일이 뮤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전체가 다 연장근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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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기준일? 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작년 6월 15일 입사자라면 개근시 7월 15일에 연차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7월 15일 전에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미리 연차를 사용한 것이됩니다. 새로운 연차휴가는 24.6.15에 발생하며 6월주터 사용가능하나 15개가 아닌 14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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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열라 많이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업종(토지의 경작ㆍ개간,식물의 식재 재배ㆍ채취 사업,그 밖의 농림 사업,동물의 사육,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그 밖의 축산,양잠,수산 사업,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아야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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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에 의거해서 회사에서 편을 가르어 정치질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권고사직이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의 자유로운 의사하에 진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이 있는 항목이라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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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테이블이라는게 있는데 도대체 임금테이블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작성주신대로 요즘 트랜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과거에는 근속년수가 증가할수록 숙련도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호봉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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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임금체불 관련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로써는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시라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있겠으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해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합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②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명령과 지휘감독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지 여부③ 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거나 사용자의 구속을 받는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④ 지급받은 금품이 업무처리의 수수료 성격이 아닌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⑤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⑥ 비품․원자재․작업도구등의 소유관계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지 여부 ⑧ 대체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유무와 정도⑨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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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떼지않고 회사를 운영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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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차 운행중 과태료가 발생된다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공제에 대해 동의한다면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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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하 작업장의 근로자는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게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적용받는 휴가는 없어 사용자와 합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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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관련 궁금한점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사유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받을 서류는 따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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