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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나 추석등의 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새해나 추석등의 보너스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정해져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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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심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2:00 - 6:00 사이 근무시 야간근로가 적용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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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한달못채우고 퇴사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큰 문제는 있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한달 이전에 퇴사를 알려야한다고 적혀있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규정되어있으나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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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미가입분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주, 근로자가 각각 반씩 부담해야하며 4대보험 신고에 대한 공단측의 미납금이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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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에 대해 진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2. 복직 후 계약서 작성 후 다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이 변경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복직 후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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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부부 운영중 한명이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사항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나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인 가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경로를 이용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까지 신청해 수급받았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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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작성되어있으면 주 필수 50시간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표기된 바는 월 연장근무 40시간, 휴일근무 10시간을 예정하여 월급에 포함한 것으로 보며, 연장근무, 휴일근무가 없더라도 월급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나 연장근무, 휴일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급여를 주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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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에 '식대'가 전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24년의 경우 비과세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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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임금 제도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월단위로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매달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환산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하여금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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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를 어떠한 형태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퇴사가 적용되며 실업급여 금액 및 피보험단위 충족일수가 상용직과는 다르게 적용됨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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