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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신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에 대해 진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2. 복직 후 계약서 작성 후 다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이 변경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복직 후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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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부부 운영중 한명이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사항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나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인 가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경로를 이용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까지 신청해 수급받았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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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작성되어있으면 주 필수 50시간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표기된 바는 월 연장근무 40시간, 휴일근무 10시간을 예정하여 월급에 포함한 것으로 보며, 연장근무, 휴일근무가 없더라도 월급이 감액되는 것은 아니나 연장근무, 휴일근무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급여를 주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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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에 '식대'가 전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24년의 경우 비과세 모든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시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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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임금 제도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월단위로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매달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환산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하여금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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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를 어떠한 형태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퇴사가 적용되며 실업급여 금액 및 피보험단위 충족일수가 상용직과는 다르게 적용됨을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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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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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을 대신 내주면 퇴직금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시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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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나가는 시간에 따라서 출장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준수하여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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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꼼꼼하게 봐야하는 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무시간, 급여액, 연차 등을 확인하시면 되며 이외에도 모두 꼼꼼히 정독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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