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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후 1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 대표 해외여행)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의성을 판단할 필요없이 근로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것이므로 현재까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시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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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현재 교부된 상태라면 미교부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어려울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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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소정근로시간 8시간,주 5일)의 경우 휴무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느니 유급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예로들자면 소정근로일(근무날) :월-금주휴일: 일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평일 및 일요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이때 1주일 중 하루를 결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일 무급)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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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시 지급받아야 하는 돈을 먼저 수급하신다면 그 목적을 잃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사는것은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 가족이 집을 구하는 경우는 중간정산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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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15일부족)하고 입원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받으실 수 있으며 2022.8.17.에 입사하셔서 2023.8.16.까지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3.8.17에 생기는 연차휴가 15개를 선사용하는것에 대해 사업주가 승인해줄지가 문제이며 만약 이를 승인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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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요청했을 때 사업장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사업주가 동의해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연장근로를 한다는 것만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계약 근로시긴)이 바뀌어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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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며칠까지 낼 수 있는건가요?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으나 사규상 사유에 따라 병가 허용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병가 기간동안 유급으로 보존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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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직시 회사명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이직시 회사명을 밝혀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인사규정상 근로자분이 왜 이직하는지 이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실수는 있습니다. 침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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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동안 납부 유예를 신청하시고 복직후 건강보험비가 분할납부 되는 형식으로 운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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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를 통해, 연차수당이 없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퇴직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액불 지급원칙에 따라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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