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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말근무시 연차발생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 보아야합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근로시 발생하므로 선생님께서 토,일 합산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연차수당이 발생할 요건은 충족하십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후략)1년 미만의 경우 : 1개월 개근시 1개의 유급휴가1년 이상의 경우 :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 80% 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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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임금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주5일 일8시간 근로할 경우 주휴 포함 2,010,5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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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 연금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 산재 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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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5일후 퇴사시 급여,4대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보통 이러한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며 일당이 187,000원 이상이 아닐경우 소득세는 공제되지 않으며 고용보험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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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언제든지 작성하시고 교부받으시면 신고는 어렵습니다. 강제 근로는 법 위반이므로 근로자의 의사대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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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하루 전날 말하고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퇴직일전 30일에 인수인계등을 해달라는 조항과 이를 위반할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어떠한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하였는지 사업주가 입증해야되며 구체적으로 증명을 하기가 매우어려운 관계로 법적책임을 무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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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 등의 자격증으로 취업가능한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등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종합건설회사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 현장, 건축사사무소,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이 우대해주어 취업하시기 보다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기사 자격증 보유하고 계시니 기술자로서 취업이 원할하게 되시리라 예상합니다:)건승하십쇼.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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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휴수당 계산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사안이며, 선생님께서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교부해줄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합의한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조건을 요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소정근로일 즉, 근로자께서 실제 나오기로 합의한 근로일과 시간 어떤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토,일,월에 8시간 이상씩 근로하기로 약정하신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8시간 * 3일 * 9,620원) + (연장근로10시간 * 1.5 * 9,620원) + (주휴수당24/40*8*9,620원)=421,356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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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를 부분적으로 못쓰게 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쉽게말해 유급을 보장받으면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습니다.다만 명절, 여름휴가의 경우 사업장이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로 지정해놓았고 유급임을 보장한다면, 해당일에 연차를 사용하는것이 실익이 없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위 사안에 해당되어 연차휴가를 거부하는것이라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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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를 업무가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전채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하나 미팅도 일종의 업무이므로 미팅에 직접 참여하였고, 참가했던 다른 근로자는 인정한다면 선생님께서도 해당 시간에 근로했다고 사료됩니다. 선생님이 주장하는 부분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해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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