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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경우 형사고소 질문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님이 처벌여부를 여쭤보실겁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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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급 상여금 급여 반영 시 4대보험 공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급받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아닌이상 4대보험 공제가 반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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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대표자 서명 점장이 대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리인인지 아닌지가 우려스럽다면 사장님께 해당 근로계약서를 사진찍어서 전달하신 후 사장님 대신 점장님이 서명하셨다고 간단히 내용 전달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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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달 전에 말하고 중간에 연차 다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연차 소진을 하거나 수당으로 받을지 여부를 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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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2개월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라면 4대보험이나 3.3%공제 둘중 하나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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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고있을경우 압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통해 일정액을 국가에서 먼저 지급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청구할 경우 압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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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가야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을 통해 먼저 신청하신 후 출석이 필요할때 방문하시면 더 효율적입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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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근로계약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면 따로지급하지 않아도.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 이라면 연차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를 연차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에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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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됐을 때 연차가 언제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를 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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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주휴포함 11000원이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025년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은 12,036원에 해당합니다.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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