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의 잘못으로 납부서를 전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 마다 가산세에 대한 보상규정은 다르지만 보통은 세무대리인의 잘못인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기한후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이 관리 및 운용하는 휴면예금 잔액이 포함된, 개인별 150만원 미만의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의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의 국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납세증명서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따르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납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또한 본점 및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호의 금액 외의 체납이 있는 경우 납세증명서의 발급이 불가하며, 본점과 지점 중 어느 한 사업장이라도 같은조 각호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0…2 【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발급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로서 조세를 부과받은 자가 신청한 때 2. 각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납세자가 신청한 때 3.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지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및 제110조(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납세자가 신청한 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액2. 법 제85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유예액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1% 수취인은 0.5%가산세가 발생합니다.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공급자는 1%가산세가 발생하고매입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체납자 소유 부동산 압류에 대해 체납 처분 중지 결정을 하고, 1개월간 공고 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한 후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구축물은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기계장치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 번호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는것은 상관없지만 필수적으로는 대표자이름과 주민번호등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은 연중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대로 급여에서 차감하고 연말정산때 정산을 하는것이지만 상여가 많이 지급되었거나 급여가 오르는 등의 사유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유보시켜놓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 건강보험료를 따로 회사에서 편취하여 정상적으로 정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정기간 유보하였다가 정확히 정산되었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