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는 것으로,"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나,예외적으로,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0 , 2009.03.11[ 제 목 ] 1세대1주택자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요 지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하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 신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귀 질의의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1. 질의내용 요약(사실관계)1) 주택소재지: 고양 ○○○ ○○ 1090 ○○아파트 1811-3052) 주택명의자: 김○○(처)3) 주택취득일: 2005.7.29.4) 거주기간- 김○○: 2005.7.29.〜痔�- 이○○: 2008.6.16.〜痔�5) 질의자는 주택소유자의 남편으로 오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 부양 등의 문제로 일시퇴거한 후 당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8.6.16.부터 전입하여 거주함.(질의)1세대 1주택자의 거주기간 판정시 세대원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아파트의 명의를 넘기는 거래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되고 실제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가액보다 시가가 낮아진 경우에 양도로 거래하는 경우 양도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재산가액이 낮게 잡히니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공제 최소금액이 5억원 공제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원 공제됩니다.상속받을 재산이 많아서 상속제산공제를 적용하고도 높은세율이 적용 되는 경우에는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좋으나 상속재산공제하고 세금이 얼마 안나온다하면 상속해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용직근로자의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아래 사이트 가셔서 계산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인 경우에는 10만원 넘는 거래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분에 대해서 20% 가산세가 나옵니다. 지금은 소급하여 발행할수는 없기때문에 어쩔수없는것이고 현재부터라도 잘 발행하시면 됩니다.일단 부가세신고나 소득세 신고하실때 누락없이 반영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셔야겠지만 가산세 미납부에 대해서 가산세는 또 부과돠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결정하게 되면 추계신고로 계산된 금액으로 부과가 되기때문에 비용누락없이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줄이고 부양가족공제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그리고 받을수있는 감면을 검토하여 신고하시면 절세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고물품을 매입하고 재판매를 일시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하고 부가세 및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확한 회수등은 예규에 정한바는 없습니다. 과세청에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기도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종목별보유액 10억이 넘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되며 연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나라에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과세기간 중간에 일부 징수하는 것으로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대문에 납부하셔야합니다.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돱니다. 정 납부가 힘드시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세무조사에서도 크게 보지 않는 항목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비용처리하는 경우에는 증빙보관의무가 있기 때문에 청청장 또는 모바일로 온 문자내역을 보관하고 계시면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