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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에 따른 매출과세표준 반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수출이후 재화의 하자로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니며,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였으나 당초 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무환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영세율 매출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5 【무상수출의 영세율 적용】재화의 외국 반출에 따른 외환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무상수출도 재화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나, 다음의 사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국외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2.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자재 등을 무환으로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3. 당초 반출한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서면3팀-2303, 2004.11.11.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다시 공급하는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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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등록한 주류판매 면허종류가 어떻게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류면허를 받을때 주류소매업으로 면허등록하면 됩니다. 주류소매업면허 대상1)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자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요건으로 하지 않음(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려는자(2)주류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자(3)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자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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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특별감면의 업종구분은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으로 922201 자동차종합수리업은 표준산업분류코드 95211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감면대상이 되지 않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1호 터목 규정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공장의 범위등)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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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직장은 전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게되고 현직장에서는 전직장에서 받은 중도퇴사 근로소득영수증을 토대로 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연말정산하게 됩니다.만약 현직장 연말정산 시 전근무지 신고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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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청약통장 뿐만 아니라 일반통장에 부모가 저축및 자산형성 목적으로 이체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증여재산공제에 미달하여 증여세가 안나오는 경우 신고하지않아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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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귱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을 공제하고 10년간 증여한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부모에게 받는 경우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적용되고 세율은 아래와같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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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생활비로 지급하는 금전은 증여세 비과세재산에 해당합니다.다만, 생활비로 지급한 금전이 저축, 투자등의 생활비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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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억7천짜리. 증여하려고합니다. 세금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억7천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적용하면 1400만원정도 세금이나옵니다.증여세를 안내려면 증여재산공제 내에서 지분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후 또 5천만원 내에서 증여하는 식의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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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적용인데 연말정산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가입이 안된경우에는 소득 신고가 안되었을수 있고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수 있고 아니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을 수 있습니다.소득 구분에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다르니 어떻게 신고되고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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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자격상실되면 부모님 주택수와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세대기준은 취득당시 기준으로 하게됩니다.취득당시 세대분리 요건을 만족한경우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고 취득이후에 퇴사는 상관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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