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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부인에게 임대사업자 포괄양수도로 증여하는 경우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저번에 질문하셨던거 같은데 저도 좀 더 알아보고 답변드립니다.1.2. 9월13일에 전에 취득한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면 종부세도 합산배제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조특법 97조의4의 경우 20년12월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택임대등록일자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인지는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사전-2021-법규재산-1037(2022.4.23)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로서 일방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의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타방 배우자에 증여하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당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양도세_[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요지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18.9.13. 이전)에 해당함 ● 회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3.거주주택 비과세를 아직받지 않았으면 증여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가능합니다.4. 조정대상지역 3억미만인경우 취득세는 기본세율 3.8~4%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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