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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조정지역에서 배우자 증여시 각각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분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증여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가 없는 상태인 경우 7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97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며 취득세는 중과는 되지 않아 3.8~4%정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며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실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기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그리고 실가보다 낮게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시가를 조회하여 증여세 신고시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 시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세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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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시부모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에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지 않은경우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것이고 소득과 재산보유 상황에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4년간 경감하는 내용이 있지만 위 사항은 해당되지 않을 듯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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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한특례법 6조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관련 해석사례(조특, 법규소득2011-105(2011.03.28) 외 다수)에서도 이러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를등록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상태에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조특, 법규소득2011-105(2011.03.28)[ 요 지 ]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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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자 신고하게 되면 각각 기본공제 6억씩 공제 됩니다.따라서 주택가액이 12억이하면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그 이상의 경우에는 공동명의 특례로 기본공제 11억을 공제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노령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세액은 납세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판단 해보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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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소매업 창업 관련 세무 질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시 무역업으로 하시고 모든 매출이 수출이시면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재고를 저장해둘 창고나 상식적으로 사무실이 필요없는경우 자택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개인과의 거래 시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내역등으로 증빙을 남겨두셔야 합니다.사업상 목적으로 차량을 구매 대여하는 경우 해당 차량 차종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차량은 부가세공제 안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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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계약자 사업소득.기타소득자 출장비 지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와 기타소득자의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처리를 어떻게 할지 정하시고 그에 따라 처리하십니다.만약 실비를 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한경우 관련증빙을 받으시고 지급하시면 되시고 증빙은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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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증빙은 어떻게 남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직원이 지출한 금액에대해서 실비변상 목적으로 자금을 지급한경우 직원이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고 그 근거로 지급을해야하며 관련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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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유튜브를 운영 시, 사업자등록업종코드를 추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에 업종추가는 계속반복적으로 하는경우에는 등록해야겠지만 일시우발적 수입에 대해서는 굳이 등록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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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무가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물적 인적 자원이 없는 경우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없어서 등록하지 않는것입니다.프리랜서의 세금은 사업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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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유 양도양수로 하는경우 추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포괄양수도의 사유로 폐업신고하는경우 제 경험에 따로 관련 서류를 요청한적은 없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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