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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요건이 필요합니다.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근로일수 + 유급 휴가일수 입니다.귀하의 구체적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유급이라는 가정이라면 총 가입기간은182일로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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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임원으로 이사 등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A. 무보수 신청방법무보수 신청서와 필수제출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접수 합니다. ※ 필수 제출 자료1)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2) 기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 : '상실신고서'도 필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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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에 대한 연차발생 개수는 11개이고, 1년 미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변경되어 입사 1년차에는 11개의 연차만 사용하고, 입사 2년차에는 근속 1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반연차 15개를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따라서 별도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1년 미만자의 경우 1년 이후 발생 예정인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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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회사와 맺은 계약이 원천징수 3.3%라면 프리랜서 계약, 동업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4대보험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징표를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이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및 고용복지센터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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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첨부서류는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권고사직서,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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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금 지급받는 일자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임금·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체불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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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1주 40시간 대비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 주휴시간 포함의 경우 월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위 계약서상 기본급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2. 1주 40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라고 가정하면 월 실 근로시간은 174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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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갑질을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의 내용이 특정(질문자의 경우 제품검사업무)되어 있다면, 다른 직무(협력업체의 사상업무)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노동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질문자의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해당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정당하게 다른 직무를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안전하고 즐거운 직장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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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은 지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하며, 해당기간 동안의 미납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 가입해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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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정부지침에 근거한 2주자가격리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경우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다만 위와 같이 정부지침 및 감염병과 무관하게 사업주의 자가판단에 기해서 코로나 검사 및 2주자가격리를 통보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연차휴가 사용 강요는 정당하지 아니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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