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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시 수정해서 올렸어요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이력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1588-0075로 유선으로 확인하시거나,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요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3.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근로사실을 확인받고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확인받고 고용보험을 소급적으로 가입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맞추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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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장가입자인데요 잘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요건 충족 가능),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아르바이트 역시 근로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한달에 불과하여, 기존 사업장 포함하여 총 근무기간이 180일이상인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의 내용으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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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7항).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입사 1년 미만 기간동안 1개씩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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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미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교부요청할 수 있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근로계약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본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3. 해고 당시 해고에 대한 직간접 증거(카톡, 대화녹음, 증인 등) 를 통하여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4.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목적은 사용자의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된 당사자의 권익구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정확한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주변의 노무사,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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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알바한거 고용 보험에 가입 안되있는데 가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질의만으로 구체적 상황 파악이 어려워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답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는 상황에 따라 혼재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별 사례에 대해 통상 아래 기준의 사실 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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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직위에서 해임됬을시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입니다. 즉, 세가지 경우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2.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해고 30일 전 해고예고하여야 하고, 해고 예고 수당은 통상임금 30일 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해고예고의 제외사유(즉시해고) 역시 다음과 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1)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2)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3)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3. 부당하게 취급받은 것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 여하에 따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되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 조각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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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연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소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4대보험 미가입시 처벌조항 등이 존재하며, 4대보험 가입(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보험료가 징수되고,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 및 연체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한다고 하여 4대보험이 반드시 미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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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회사와 용역 계약 체결시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해외 파견근로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직원도 해당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반면, 회사의 소재지가 해외에 있고 그 국가의 속해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직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질문자의 경우은 대한민국 회사에서 현장으로 파견한 것이에 해당한다면 회사 소속이므로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회사에서 취득을 하여야하나, 만약 해외 법인이 해외 소재지에 있는 경우라면 그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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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이전 3년 전 연차개수는 말씀하신대로 11개, 15개, 15개가 발생하고 소진시 모두 사라집니다.2. 3년을 초과하였으므로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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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판 손상 산재사고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상당한 경우라면 산재보험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때부터 위 기간이 도과한경우시효과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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