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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곡선은 어떤 경제적 관계를 설명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필립 스 곡선이란 경제학에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또는 명목 임금 상승률) 사이에 존재하는 단기적인 역이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즉, 실업률이 낮으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높으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이러한 관계는 주로 노동 시장을 통해 설명이 됩니다. 실업률이 낮을 때 :경제가 활황이면 기업들이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려 합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면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인건비 상승 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실업률이 높을 때 :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률이 높으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고, 기업들은 인건비를 낮추거나 동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생산 비용 감소로 이어져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필립스 곡선은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확장 적인 정책을 사용하면 물가 상승을 감수해야 할 수 있고, 물가 안정을 위해 건축 적인 정책을 사용하면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상충 관계'라고 부르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필립스 곡선의 한계와 비판 ===>하지만 필립스 곡선이 항상 현실 경제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970년대에 스태그 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필립스 곡선의 단기적 관계가 장기적으로는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프리드먼(Friedman)과 펠 프스(Phelps)같은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과 실업률 사이에 상 충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 현실 경제에서는 실업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노동 공급자(가계)보다는 노동 수용자(기업)라는 점,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 때문에 이론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경제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현실 경제와의 괴리에 대해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처럼 많은 경제 이론들은 현실을 단순화하기 위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가 실제 현상 사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 공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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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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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와 오피스텔 경매 할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주거 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인 성격이나 시장 특성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법적 성격 및 용도 : 아파트 :주택 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 주택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건축 되며, 주택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오피스텔 :건축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 시설입니다.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법적으로는 업무 시설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세금 :취득세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 분류되어 아파트보다 높은 취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재산 세 : 주거 용으로 사용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아파트보다 재산세 부담일 클 수 있습니다.양도 소득세 :오피스텔을 주거 용으로 사용했더라도 , 1 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주택 관련 세제 혜택을 받기 용이합니다.시장 특성 및 가격 변동성 :아파트 :주거 수요가 꾸준하고 시장 가격 변동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경매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아 낙찰가 율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오피스텔 :아파트에 비해 감가 상각이 심할 수 있으며, 시장 가격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경매 절차 및 난이도 :아파트 :권리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가 많아 초보자가 접근하기 용이 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아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오피스텔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현황이나 관리비 체 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이 아파트보다 복잡한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을 까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어떤 것을 경매로 매입하는 것이 좋을 지는 본인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 거주 목적 :실 거주를 생각하신다면 아파트가 주거 환경이나 세제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형 아파트(꼬마 아파트)는 불황에도 강한 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투자 목적(임대 수익) :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오피스텔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초기 투자 금이 적게 들 수 있으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오피스텔은 임대 수요가 꾸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실 위험이나 관리비 문제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투자 목적 (시세 차익):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아파트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시세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선택하시든, 경매로 매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현장 조사, 주변 시세 확인 등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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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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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 출범 이후 3000선 돌파했다는데 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증시 다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및 증시 변동 요인과 정치의 관계===>최근 코스 피 3000 선 돌파와 ' 신 정부 효과' :최근 코스 피가 3000 선을 돌파한 것은 여러 요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대감이나 시장 심리 변화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허니문 랠리'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하지만 주가 지수 변동은 국내외 경제 상황, 기업 실적,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거시 경제 지표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됩니다.'민주당 집권 시 집값 / 증시 상승'에 대한 인식: 일각에서는 과거 특정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당 정부 시기에 집값이나 증시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밈(meme)'처 럼 회자되기도 합니다.하지만 특정 정당의 집권 만으로 집값이나 증시의 상승 또는 하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해당 정부의 정책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국내외 경제 상황 :글로벌 경기 변동, 주요 국의 경제 정책 변화 등이 큰 영항 을 미칩니다.정부의 경제 정책 : 금리 정책(한국은행), 재정 정책(정부의 예산 집행), 부동산 정책(공급 , 규제 등)등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중요합니다.수급 요인 :부동산의 경우 주택 공급량과 수요 량, 증시의 경우 기업의 실적과 투자자들이 매수/매도 심리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수급 요인 : 부동산의 경우 주택 공급량과 수요 량 , 증시의 경우 기업의 실적과 투자자들의 매수 / 매도 심리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시장 심리 및 기대감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나 비관론이 시장 움직임에 반영됩니다.정치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분석 ===>정치적인 상황이나 특정 정당의 집권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규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정당의 이름 자체보다는 그 정당이 추진하는 구체적인 정책 내용과 당시의 경제 환경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부 분석에서는 특정 정당 집권 시기의 시장 상승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이거나, 다른 경제적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결론적으로, 특정 정당의 집권이 집값이나 증시 상승을 직접적으로 '야기 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정치적 상황도 하나의 변수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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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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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되면 아무일도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주가 되면 아무 일도 안 해도 될 까요? ==>건물주가 되면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만, 이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얻는 소득과는 조금 다릅니다. 건물 관리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세입 자 관리, 건물 유지 보수, 세금 신고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신고 등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관리인을 두거나 전문 업체에 맡길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비용일 발생하고 전반적인 관리는 건물주가 책임져야 합니다.건물주로서의 책임과 의무 : 건물주에게는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건물 유지 및 관리 :건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후 된 시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등의 일이 포함됩니다. 세입 자 관련 의무 :세입 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대차의 경우 세입 자가 권리 금을 회수하려 할 때 건물주가 이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해해야 합니다.세금 납부 : 건물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보유 기간 동안의 재산세,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법규 준수 :건축 법, 소방 법 등 건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건물주가 되기 위한 조건과 준 지 ===>자금 확보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입니다.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자기자본과 대출 계획이 필요함, 취득세, 등록세,재산세 등 부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부동산 시장 이해:어떤 건물을 매입할 지, 해당 지역이 임대 수요는 어떤지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합니다.법률 및 세금 지식 :임대차 관련 법규, 세금 관련 지식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관리 계획 수립 :직접 관리할지, 관리 업체를 이용할지 등 건물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수익은 정말 아마 일도 안하고 들어올까요?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은 주요 수익 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유지 보수, 세금, 대출 이자 등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순수 익을 계약해야 합니다. 또한 공실 이 발생하거나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일 들 수도 있어 수익이 항상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안하고 ' 수익이 계속 들어 온 다기 보다는, 꾸준한 관리와 투자가 필요한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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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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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격이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청약 시 무 주택 세대 구성원 판단 기준 :주택 청약에서 무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이때, 주민등록 등본에 함께 기재된 세대 원들이 포함됩니다.유 주택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자녀가 무 주택 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는 무 주택 자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만 60세 이상 직계 존 속 (부모님, 조 부모님 등)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는 무 주택 자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양 가족 가점은 받을 수 없습니다.만 60세 미만 직계 존 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가 무 주택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분의 어머니께서 만 65세 이시므로, 어머니께서 유 주택 자 이시더라도 본인은 무 주택 자 이시더라도 본인은 무 주택 자로 간주되어 청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세대 주이시고 함께 등본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 주택 자격을 위해 반드시 세대 주를 변경하거나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단 기준 시점 :세대 구성원의 무 주택 여부 및 세대 구성 관계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 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기 때문에 본인은 무 주택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대 주 변경이나 세대 분리가 무 주택 자격 자체에 필수적인 조건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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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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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구할 때 자금출처가 문제 되나요? 만약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셋 집 구할 때 자금 출처 조사가 문제될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전세 자금 자체에 대해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명확한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7~8억 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큰 자산의 이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 자금이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소득이나 기존 자산 규모에 비해 전세금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증여 등으로 의심될 대 좌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이루어지는데, 연령별로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40세 이상의 경우 초액 3억 원, 채무 상환을 포함하면 4억 원을 초과할 때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8억 원의 전세금은 이 기준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잇는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만약 자금 출처 소명 요구를 받으신다면, 해당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객관적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 관련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 소득 증명원종합 소득세 신고서 등자산 처분 관련 자료 :기존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주식, 펀드 등 금융 자산 매각 내역기타 주식 처분 관련 서류대출 관련 자료 :금융기관 대출 확인서개인 간 차용증(이자 지급 내역 등 증 빙 필요)기타 자금 출처 자료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서(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퇴직금, 보험금 수령 내역기타 자금의 원천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무 당국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의 흐름과 출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 거래 내역 등 금융 기록을 잘 관리하고,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7~8억이라는 금액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 전에 자금 출처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 빙 서류를 철저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에서 적은 대로 진행을 해보시고 부족하다 생각이 들면 세무 전문가를 통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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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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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해 비거주자들의 실거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사업은 소유주 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비 거주 소유주 분들의 실 거주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시라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관리 사무소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것은 개인정보 보호 법 때문입니다. 소유주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비 거주 소유주 실 거주지 파악 및 연락 방법 :재건축 추진 위원회 또는 조합을 통한 연락: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추진 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이 단체를 통해 소유주 명부를 관리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추진 위원회나 조합은 재건축 사업의 주체로서 소유주들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소유주 명부를 확보하고, 등기부 등본 상의 주소지 등으로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다른 합법 적인 방법을 통해 연락을 시도 할 수 잇습니다.등기부 등본 확인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주의 성명과 주소 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지는 소유주의 주민 등록 상 주소지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 주소 지가 현재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입니다.내용 증명 발송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할 경우, 등기부 등본 상의 주소 지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내용 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일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므로, 소유주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검토 :만약 재건축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소유주의 동의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유주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복잡하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주변 탐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 활용(제한적):매우 제한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이지만,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소유주에 대해 알고 있는 다른 주민이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장 바람직하고 공식적인 방법은 재건축 추진 위원회나 조합을 통해 소유주 명부를 관리하고 연락을 시도하는 것입니다.만약 아직 추진 초기 단계라면, 재건축 추진을 위한 소유주 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재건축 과정에서 소유주들과의 소통은 매우 중요하며, 비 거주 소유주 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사업 성공의 열쇠 중 하나 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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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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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계약을 했는데 중도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고려 사항 :임대인과의 협의 : 가장 먼저 임대인과의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계약을 중동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새로운 임차인 구하기 :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부담하거나 중 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중도 해지에 관한 특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부동산 중개사에게 문의 :계약 당시 도움을 주셨던 부동산 중개사 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개사가 임대인과의 소통을 돕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3개월 계약을 꼭 채워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를 통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까요?임대인에게 연락 : 현재 상황과 중도 해지를 원하는 이유를 정중하게 설명하고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해 보세요부동산 중개사 에게 상담 :임대인과의 소통이 어렵거나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막막하시다면,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사 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계약서 다시 확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중도 해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 데 ,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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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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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으로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 원의 발표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18년 9월 이후 약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옵니다.강남이나 한강 벨트 등 특정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 집니다.예상되는 부동산 대책 방향 입니다.투기 수요 억제 및 대출 규제 강황 :주택 시장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투기 수요가 지목될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세제 강화 :다주택 자나 법인의 부동산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여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과거 6.17 대책에서도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겨냥한 대책이 포함됨 바 있습니다.대출 규제 강화 :주택 담보 대출의 LTV(주택 담보 대출 비율), DTI(총 부채 상환 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등을 강화하여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규제 지역 확대 :현재의 규제 지역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규제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 세금, 청약 등의 규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주택 공급 확대 :신규 공공 택지 지정, 3기 신도시 개발 가속화, 도심 내 고 밀 개발 유도 등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입니다.정비 사업 제도 개선 :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인센 티브를 제공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정부의 정책 목표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진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실 수요자의 부담은 덜어주면서 투기 수요만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섬세한 정책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분께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책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이러한 분석적인 시각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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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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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10채 중 3채가 15억 넘는다는데 조만간 기본 20억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비중이 상당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2024년 하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23.8%였습니다. 이는 10채중 약 2~3채가 15억 원을 넘는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분의 말씀하신 상황과 유사합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값은 최근에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7월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20%오르며 상승 폭이 커지기도 했습니다.아파트 가격 거품에 대한 다양한 시각 :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품 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역 전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인구 감소 , 높은 금리 등을 이유로 집값 하락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재 수준에 거품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택 시장은 실직 국내 총생산이나 산업 생산 지수 등 거시 경제 지표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변동 할 지에 대해서는 여러 예측이 있지만, 시장 상황과 다양한 경제 지표 들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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