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에 꼭 있어야 하는 특약 사항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월세 계약 시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주요 특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 등을 통해 근 저 당 권을 설정할 수 없다.임대인이 세금 체 납 확인 및 해결 특약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 또는 잔금 지급 전까지 국세 및 지방세 체 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 시켜주고, 만약 체납 액이 있다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특약 :"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 해당 주택의 선 순위 임차 보증금 현황, 근저당 권 등 담보 권 설정 현황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임대인 귀책 시):"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예 : 근저당권 설정 금지, 정보 제공 의무 등)를 위반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보증 보험 가입 협조 및 특약 :"임차인이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 임대인은 필요한 서류 제공 등 보증 보험 가입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전세보증보험불가시는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 주기로 한다"이 외에도 주택의 상태, 수리 의무, 원 상 복구 범위 등 다양한 내용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하거나 불안한 부분은 반드시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 받으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경제 / 부동산25.06.1900
- 상가 건물 (1층) 쥐로 인한 수도배관 파손 및 수리비용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선 의무는 일반적으로 임대인(건물주)에게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노후화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상가 건물 쥐 출몰 시 수도 배관 파손 수리 비용 책임 :말씀하신 분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수리 비용 부담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문제의 원인 :쥐가 수도 배관을 갉 아 먹어 파손된 것은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건물의 관리 상태나 구조적 문제(쥐의 유입 경로)와 관련이 깊습니다.건물 노후화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다는 점은 쥐가 유입될 수 있는 틈이나 구멍이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건물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건물주의 사전 인지 및 조치 :건물주가 이전에 쥐 구멍을 임의로 막아 놓았다고 인정한 것은 본인이 임차하기 전부터 해당 건물에 쥐 문제가 있었음을 건물주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수도 배관 수리의 성격 :수도 배관 파손은 임차인이 스스로 쉽게 수리하기 어려운 건물의 주요 설비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수선하기 어려운 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건물주는 임차인의 영업(음식 판매)때문에 쥐가 유입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건물 자체에 쥐가 서식하거나 유입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건물주가 이전에 쥐 문제를 인지하고 조치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영업 활동 만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건물주가 대화를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증거 확보 :쥐로 인한 수도 배관 파손 사진, 수리 내역 및 비용 영수증, 건물주와의 통화 내용 녹음 (가능하다면), 발견된 쥐 구멍 사진 등 현재 상황과 건물주의 사전 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해 두세요.내용 증명 발송 :건물주에게 현재 상황과 그동안 발생한 수리 비용에 대한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건물 외벽 또는 내부 쥐 유입 경로 차단 공사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분쟁 조정 신청 :대한 상사 중재 원 등 상가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재를 통해 건물주와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건물주가 이전에 쥐 문제를 알고 있었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수도 배관 파손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경제 / 부동산25.06.1900
- 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들어 도심 지역에서 비둘기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비둘기를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비둘기 먹이 주기 관련 규정: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비둘기 등 유해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과거에는 먹이 주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조례 :여러 지자체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 남구 에서는 2024년 5월 부 터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규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과 같은 해외 도시에서도 비둘기 먹이 주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과태료 부과:이러한 조례에 따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적발 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 별로 다르지만, 최대 100만 원 까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따라서 아파트 정원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어 동네 비둘기를 모으는 행위는 해당 아파트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비둘기를 모으는 행위는 해당 아파트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관리 규약을 통해 이러한 행위를 제한 할 수 있으나, 법적인 과태료 부과는 주로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합니다.경제 / 부동산25.06.1900
- 옵션 관련 지문 질문 옵션 프리미엄 질문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탈레스의 이야기는 옵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사례입니다.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옵션 프리미엄과 압차기 임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탈레스의 옵션 거래와 압착기 임대 : 탈레스는 올리브 수확이 풍작일 것을 예상하고, 수확기가 오기 전에 올리브 압착기 주인들에게 소액의 돈( 이것이 옵션 프리미엄입니다)을 미리 지불했습니다. 이 돈을 지불함으로써 탈레스는 수확기에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 리'를 확보했습니다.옵션 프리미엄을 산 사람들(탈세스) :탈레스는 압착기 주인들로 부 터 압착기를 빌리 수 있는 '콜 옵 션'을 샀습니다. 즉, 그는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한' 사람입니다. 이 옵션을 통해 그는 나중에 정해진 가격으로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풍작 시 상황 :예상대로 올리브가 풍작이 되면, 올리브를 짜기 위해 압착기가 대량으로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압착기 임대료가 크게 오르게 됩니다.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들(농부들) :이때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들은 올리브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부들입니다. 이 농부들은 압착기가 없으면 올리브를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서라도 압착기를 빌리려고 합니다.탈레스의 행동 :탈레스는 자신이 사전에 확보해 둔 옵션(압착기를 정해진 가격에 빌릴 권리)을 행사하여 압착기 주인들로 부터 압착기를 빌립니다. 그리고 이 압착기 들을 압착기가 필요한 농부들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다시 임대 하여 수익을 얻습니다.따라서 지문에서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올리브를 수확한 농부들을 의미합니다. 이 농부들은 탈레스 에게서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풍작 시 압착기가 필요한 농부들은 탈레스에게서 압착기를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옵션 프리미엄을 사지 않은 사람들은 옵션 자체를 가질 권리가 없습니다. 옵션은 특정 자산(여기서는 압착기 임대 권리)을 정해진 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권리이기 대문에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옵션을 사양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탈레스의 이야기에서는 탈레스가 압착기 임대권리에 대한 옵션을 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옵션을 가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풍작 시 비싸진 압착기 임대료를 내야 했을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풍작 시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들은 올리브 농부들이고, 이들은 탈레스 에게서 옵션 프리미엄을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옵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압착기 임대 옵션을 산 사람은 탈레스이며, 이 권리를 통해 그는 풍작 시 압착기 임대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경제 / 부동산25.06.195.01명 평가00
- hf 다자녀 협약전/월세자금보증관련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HF 다 자녀 협약 전/월세 자금 보증의 역할 :본인께서 받으신 HF 다 자녀 협약 전/월세 자금 보증은 임차인(세입 자)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위해 필요한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해당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상품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은행으로 부 터 보증금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집주인이 보관하는 보증금의 성격 :집주인께서 가지고 계신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월세 미납, 시설물 파손 등 임차인의 의무 불 이행에 대한 담보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거나 집을 훼손했다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시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계약 만기 시 보증금 처리 및 은행과의 관계 :본인께서 "계약 만기 되면 주인 집이 갖고 있는 보증금은 은행이 가져가나요?"라 고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이 집주인 분께 직접 보증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보증금은 집주인의 권리 :집주인 분께서 가지고 계신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집주인에게 귀속되며, 월세 미납 등 임차인의 채무를 변제 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대출금 상환 의무 :본인께서 은행에서 받으신 보증금 대출금은 임차인인 본인께서 은행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HF 보증의 역할 :HF의 보증은 임차인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은행에 대한 상환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HF가 은행에 대신 갚아준 후에는 HF가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구상 권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계약 만기 시점에 만약 월세 미납 액이 있다면, 집주인분께서는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 하신 후 남은 보증금을 본인께 반환하게 됩니다.본인께서 이 반환 받은 보증금이나 다른 자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분께는 보증금이 월세 미납이나 손해 발생 시 집주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설명해 드리면 걱정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재개발 조합원 분담금에 대해서 문의드려봅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조합원 분담금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단계를 거쳐 납부하게 됩니다.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산(토지, 건물 등)의 가치(종전 자산 평가액)와 새로 받게 될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 사이의 차 액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종전 자산 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높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일반적인 분담금 납부 절차 :조합원 분담금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납부 됩니다.계약금 납부 :조합원 동 호수 추첨 후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이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분담금 총액의 일정 비율(예: 10%)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도금 납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중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보통 정해진 시기에 맞춰 분할 납부하며, 경우에 따라 중도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잔금 납부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시점에 나머지 잔금을 납부합니다. 이 잔금은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본인께서 들으신 '10%계약금 납입 후 90% 주담 대"이야기는 계약금 납부 방식과 잔금 납부 시 주택 담보 대출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계약금 10%는 초기에 필요하며, 나머지 금액 중 잔금은 입주 시 주택 담보 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간에 발생하는 중도금 납부 계획도 확인하셔야 합니다.자금 준비를 위한 고려 사항 :자금 준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정확한 분담금 납부 일정 및 비율 확인 :해당 재개발 조합이나 분양 사무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시기와 각 단계 별 납부 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대출 가능 여부 및 조건 확인:주택 담보 대출은 입주 시점에 실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출 가능 금액은 당시의 주택 시세, 개인의 소득 및 신용 상태, 정부의 대출 규제(LTV,DTI)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필요 자금 계획 수립: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시기에 맞춰 필요한 자기 자본과 대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재개발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합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경제 / 부동산25.06.195.01명 평가00
- 부동산 매도 시 여러 부동산에 물건 내롷는게 좋은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물을 한 곳보다는 여러 곳에 내놓는 것이 거래 성사 확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개 사들 간에 경쟁이 있어야 매물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거래를 성사 시키려는 동기가 부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러 부동산에 내놓을 때 장점 :노출 확대 : 더 많은 잠재적 매수자에게 매물이 노출될 기회가 많아집니다.경쟁 유도 :여러 중개사가 경쟁하면서 매물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좋은 조건을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거래 성사 확률 증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수자를 찾을 수 있어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여러 부동산에 내놓을 때 고려할 점 :급매로 인식 될 가능성 :매수자 입장에서는 여러 부동산에 매물이 나와 있으며 급하게 팔려는 것으로 인식하여 가격 협상력 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중개사 의 소극성 : 만약 해당 매물이 여러 중개사 에게 모두 등록되어 있다면, 특정 중개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중개사가 거래를 성사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매물 홍보에 리소스를 적게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사 들은 독점적으로 매물을 다루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독점 계약을 통해 거래 성사 시 학실하게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더 넓은 범위에서 매수 자를 찾고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매물을 여러 부동산에 내놓은 것은 노출을 늘리고 경쟁을 유도하여 거래 성사 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물이 급매로 인식되거나 특정 중개사 의 적극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매도 하시려는 부동산의 종류나 지역 특성, 그리고 매도하시려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1900
- 강아지키우면 월세구하기 어렵나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려 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 대해 많이 들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려 동물로 인한 소음이나 시설물 훼손 등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노견 이시고 성격이 순하다는 점은 분명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반려 동물과 함께 월세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고려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반려 동물 동반 가능한 월세 집 구하기 :반려 동물 동반 가능 매물 찾기 :최근에는 반려 동물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대인이나 부동산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이나 중개업소를 통해 '반려 동물 가능 또는 '펫 가능'등의 조건으로 검색해 보세요일부 오피스텔이나 빌라의 경우 아파트보다 비교적 유연한 경우가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솔직하게 알리기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강아지와 함께 거주할 예정임을 반드시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려 동물 관련 특약이 있다면, 임대인이 동의 없이 반려 동물을 키울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강아지가 노견 이고 순하며 짖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집을 깨긋 하게 관리하고 훼손 시 책임지고 보상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특약 사항 협의 :반려 동물 사육을 허락 받는다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 동물로 인한 시설물 파손 시 원상 복구 의무 등을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보증금 및 월세 조정 :임대인이 반 려 동물 사육을 망설인다면, 보증금을 조금 높이거나 월세를 일부 더 지급하는 조건을 제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위험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반려 동물과 함께 살 집을 찾는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강아지가 가진 장점을 잘 설명하고, 임대인과의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하면서 손해를 드리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시겠지만, 강아지와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꼭 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1900
- 정부가 바뀐후 부동산이 상승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최근 수도권 부동산 상승 요인 분석 :시장 기대 심리 및 정책 변화 기대감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선호 단지 집중 현상 신축이나 재건축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 등 이른바 '똘 똘 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대출 환경 및 전세 가격 상승 :대출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거나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복합적인 경제 변수 :금리 변화, 인구 이동 패턴 등 다양한 경제 변수들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현재 정부에서도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정권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하나 이며, 최근의 상승세는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특정 단지로의 수요 집중, 대출 및 전세 상황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관련 정보를 꾸준히 살펴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1800
- 부동산 규제를 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한다는 여론이 강한 이유가 뭔가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여론이 강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이는 단순히 규제가 없으면 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보다는 , 부동산 시장의 복잡한 특성과 과거 규제 정책의 경험에서 비롯된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 규제가 가격 상승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시각의 배경 :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공급 부족 심화 우려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면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규제로 인해 공급이 더욱 줄어들면 희소성이 커져 기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매물 잠김 현상 : 양도세 강화와 같은 거래 규제는 다 주택 자들이 주택을 매도하기보다는 보유하려는 경향을 강화 시킬 수 있습니다.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주택의 양이 줄어들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택 수가 감소하고, 이는 곧 매물 부족으로 이어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변화 :정부의 강력한 규제 발표는 때로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 들여지기도 합니다.규제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주택을 구매하려는 가 수요가 몰리거나, 규제 이후 공급 부족을 예상하여 매수를 서두르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심리는 실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풍선 효과 및 의도치 않은 결과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주택에 대해 규제가 강화될 경우, 규제를 피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유형의 부동산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또한 , 규제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왜곡하여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이것이 결국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과거 규제 정책의 경험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부 정책은 오히려 시장 불안정을 심화 시 키거나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이러한 경험 들이 쌓여 '규제가 오히려 가격을 올린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데 미쳤을 수 있습니다.물론 부동산 가격 변동에는 금리, 거시 경제 상황, 인구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규제만이 가격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공급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경우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경제 / 부동산25.06.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