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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제도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인 실천 방법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전 주택 및 임대인 정보 확인 :등기부 등본 확인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해당 주택에 근저당, 가압류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이 잦다면 계약을 재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 :주택의 용도(예: 주택 외 근린 생활 시설 등)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불법 건축물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공시 가격 및 실거래가 확인 : '깡통 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를 초과하는 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 공시 가격, 주변 실거래가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임대인 세금 체 납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 납 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 순위 임차인 확인 :임차 개시일 전이라도 선 순위 보증금 정보 열람 요청이 가능하므로, 먼저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 및 확정 일자 여부를 확인하여 위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계약 시 유의 사항 : 표준 계약서 사용: 국토 교통 부 표준 임대차 계약서 등 공신력 있는 양식을 활용하고, 특약 사항을 꼼꼼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 추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약을 추가하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대출 등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인중개사 확인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중 개 사인지 확인하고, 중 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계약 후 필수 조치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 부여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고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를 마쳐야 임차인으로서의 대항 력 과 우선 변제 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보증금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서울 보증 보험(SGI)등에서 운영하는 전세 보증금 반한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전세 사기 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임차 권 설정 등기 의무화 :현재 임차인이 대항 력을 확보하려면 접인 신고와 점유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임차 권 보호 문제를 보완하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로 '임차 권 설정 등기 의무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임차 권 등기 명령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등기를 할 수 있지만 임차권설정등기를 계약 단계에서 부터 의무화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 종합 대책 마련 :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하며 임차인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 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세금 체 납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전세 제도 개선 논의 :주택 시장에서 전세 제도가 고착화된 만큼, 전세 사기를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 2 법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모색 되고 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국토 교통 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으며, 전세 사기 유형 별 사례 및 대처 방안을 제공하는 등 임차인들이 사기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본인께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크시겠지만,위와 같은 예방 밥법들과 제도 개선 방향을 잘 숙지하시고 꼼꼼히 확인하시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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