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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연차 지급이 근로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는데 퇴사시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은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2. 실제 연차사용이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았다면 해당 부분을 사업주가 용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추가적인 연차부여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해당일은 결근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결근처리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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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식대 비용?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시의 근무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식대는 매월 10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귀하가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 안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매번 중식과 석식 비용을 지불한 것은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여 왔다면 관행으로 정착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어서 퇴직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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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쳐서 쉬게 되면...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에서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78조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3일 이내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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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복리후생적 수당인 식비의 경우 아래의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해당 월급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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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사유와 코드를 입력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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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지 돈으로받을지는 누가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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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공휴일 근무시 주휴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토,일,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휴시간을 정확히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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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따로 불러내서 면담을 할때 학교 다닐때 맞은적 있냐고 이야기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질문하는 의도와 목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업무와 관련한 합리적인 내용에 따른 질문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없을 것이나, 질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때 괴롭힘의 목적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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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1주의 단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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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이 퇴직의사가 없음에도 회사에서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러한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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