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보다 적게 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시급을 계산해 보니까 최저 직급보다 적게 주는 상태인데요 식비를 월급에 포함해서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비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차액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식대가 아니라면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을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 충족여부는 기본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당연히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예컨대, 월 급여가 2,010,580일 경우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인 것은 맞지만, 저 급여가 기본급 1,810,580원+식대 200,000원이라면(보통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항목이므로)
23년도까지는 식대에서 약 20,106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에는 살짝 미달할 수 있습니다.
식비를 월급에 포함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저렇게 계산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매월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복리후생적 수당인 식비의 경우 아래의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해당 월급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