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휴가 사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인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부당할 수 있나요?A.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출산에 따라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반드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실혼을 증명할 법적으로 정해진 증빙서류 양식은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출생증명서(또는 병원 확인서)와 함께 부부로서 실질적인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인으로 표시된 경우), 청첩장, 결혼식장 계약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사실 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20일이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총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6.06.18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 폐업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의 존속 여부만으로 지급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이라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폐업 이후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폐업 이후에는 급여대장,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체불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26.05.15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시의 위로금지급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Q: 권고사직, 희망퇴직 위로금 반드시 줘야 하나요?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지만 권고사직·희망퇴직은 노사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해지입니다.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을 취합니다.이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 바로 '위로금'입니다.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 의무가 없으며, 해고 시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 "희망퇴직 시 특정 액수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위로금 지급을 강제로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시하는 금액 역시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