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인 사실혼 배우자도 출산휴가 쓸 수 있을까?

권고사직 vs 해고, 실업급여 위해 '거짓 사유' 기재하면 생기는 일

◎ "사장님, 어차피 나가는 거 실업급여라도 받게 '권고사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퇴사하는 직원이 이런 부탁을 해오면 마음 약한 대표님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어차피 나가는 사람인데 좋게 도와주지 뭐"라는 생각으로 자발적 사직을 권고사직으로 바꿔주거나, 심지어 해고가 아닌데도 해고로 신고해 주기도 합니다.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부정수급 공모'이며, 적발 시 퇴사자 개인은 물론 회사(법인)에 감당하기 힘든 금전적·행정적 타격을 입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실업급여 '가짜 사유' 기재가 왜 위험한지, 다일노무법인이 짚어드립니다.◎ 선의로 쓴 '거짓 사유', 회사가 입는 치명적 불이익 3가지단순히 과태료 조금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연대책임 및 형사처벌 (고용보험법 위반):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공모한 사실이 적발되면, 회사는 퇴사자가 받은 실업급여 반환 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을 집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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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전

"일 못하는 직원, 당장 내보낼 수 있을까요?"

"A 대리, 도대체 일을 왜 저렇게 할까요? 팀 전체 사기가 떨어져서 못 살겠습니다."많은 인사팀장님과 사업주분들이 팀장급 관리자들로부터 이런 하소연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입니다.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업무 능력 부족'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그 '부족함'의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해고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다한 노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라는 '폭탄'을 피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저성과자 관리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알아봅니다.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해고 사유'란?단순히 "팀장이 보기에 일을 못 한다"는 주관적 평가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1.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 평소

손인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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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전

간이대지급금 사업장 폐업시에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 폐업시에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의 존속 여부만으로 지급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문을 닫았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지급명령 등)이라는 '집행권원'이 있거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폐업 이후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폐업 이후에는 급여대장, 출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체불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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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