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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채용 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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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와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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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으로 일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합의 퇴직인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 유무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즉, 어떠한 사유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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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성과금 차별 임금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차별없이 공평하게 성과금을 지급하다가 올해부터 차등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변경이 관행적인 지급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보여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과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파업 참여시의 공제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급기준의 문제로서 잔업 및 공출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도 정립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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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이며, 산재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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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안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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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남아있는 연차를 다 쓸때까지 퇴직이 안된다는데 어떻게해야죠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사직서 제출시 어떻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12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퇴직시까지 인수인계 등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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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근무 중 휴대폰 소지 관련 문의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에 의해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대폰 소지 금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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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가능한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만 가능하지만, 그러한 요건 충족 이외에도 1년동안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나머지 9개월 근무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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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아직도 진행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2018년부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2년 6월 30일 자로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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