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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전자제품을 수입하면 전부 다 과세 하나요?
안녕하세요.네 맞습니다. 150달러 이하는 소액물품 면세로 관부가세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전자제품은 국내 전파법 등 전자제품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라면 1개를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금액보다 인증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경제 / 무역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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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마우스2개 직구하였는데통관이될까요?
안녕하세요전자제품을 수입 시에는 모델별로 1개까지만 전파법 수입 요건이 면제된채로 통관이 가능합니다.해당 수량 초과 시는 전파법 인증을 받은 제품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운송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1대는 통관이 불허되게 됩니다. 아직 운송 전이라면 1대는 취소 환불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경제 / 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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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표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보통 유로단위가 먼저오고 숫자가 뒤에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해당 판매자 게시 사진을 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3유로 70센트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센트는 보통 저렇게 표시하시 않고, 3.70유로로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명확한 해석은 실제 구매를 어느정도 해보시고 표시되는 원화 또는 유로 금액을 확인하시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경제 / 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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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양 옆에 숫자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해당 표기는 일반적인 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표기하고 해석하기 나름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물품의 개수를 의미하고 나머지는 실제 유로 개당 단가 금액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정확한 해석은 해당 인보이스를 작성한 판매자만 알 수 있기에 판매자에게 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경제 / 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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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조사중으로 통관 보류중인건 확인
안녕하세요해당 운송장번호로는 통관 진행 내역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운송장 번호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언더밸류 조사의 경우 적절한 단가 소명 자료와 물품 카탈로그 등 세관에 충분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끝나게 됩니다. 이는 대응자가 어떤 식으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 지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명확한 기간은 안내 드리기 힘듭니다.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언더밸류 조사 시 만약 사실로 판명되면 수입자는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고 수입자 명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후 세관에서 구매자에게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하였는 지 별도로 연락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경제 / 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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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오뎅이랑 냉동만두 사올수있나요?
안녕하세요오뎅탕과 냉동만두 같은 식품류는 일반적으로 항공기 및 수하물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대부분의 항공사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 좋게 반입하더라도 입국 심사시 모두 폐기처분 됩니다.따라서, 되도록 음식은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고 들어오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경제 / 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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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무역 보복을 하던데,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미국의 보복관세는 수퍼301조 법령에 의거합니다.이는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무역법 301조와 관련하여 1988년에 입법된 종합대외무역경쟁법과 관련하여 추가된 한시적 특별조항입니다. 기존의 통상법 301조보다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슈퍼 301조로 통하며, WTO같은 국제무역기구를 무시하게 됩니다. 자국내 불공정 거래 또는 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 장벽을 세울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우리나라도 비슷한 법률은 존재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보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약소국이다 보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로 이를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이러한 보복 조치는 그 부과 사유가 명확하고 법률 발동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WTO의 판단 하에 적절한 근거와 국제법을 전혀 무시하고 발동되는 경우라면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WTO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조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판결하였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무시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여야 가능한 대응일 수 밖에 없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경제 / 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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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태그 인식 특정 어플리케이션 오픈 제품 통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정확히 어떤 제품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다만, NFC 태그를 이용한 전자제품이라면 통관 시 국내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거친 제품만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내에 동일 제조사와 동일 모델에 대하여 KC 인증을 받았는 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통관을 진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경제 / 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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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은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환적이 발생하는 이유는 화물 운송에 있어서 시간단축과 효율성, 편리성입니다. 환적은 수출자가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바로 가는 직항로가 없을 경우 허브포트(hub port)를 이용해 물건을 옮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부산 출발 싱가포르 경유 두바이로 수출하고자 할때, 부산에서 싱가포르까지 이용한 선사가 싱가포르에서 두바이까지의 항로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잠시 싱가포르에서 하역한 후 두바이 가는 배에 선적하면 됩니다.그러나 부산에서 싱가포르까지 이용한 선사가 싱가포르에서 두바이까지의 항로 서비스가 없는 경우는 싱가포르 지사가 싱가포르에서 두바이까지 서비스하는 선사를 찾아야 하고, 찾았다면 싱가포르에서 컨테이너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컨테이너는 선사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이처럼 환적을 한다는 의미는 많은 국가와 도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기에 수출입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네트워크로 인해 수출입과 관련한 제약이 줄어들고 수출, 수입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적항의 경우 물동량이 증가되어 노동부가가치 상승 등 국제항구의 경제적 발전 및 일자리 증가 등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경제 / 무역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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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물이 매도인의 과실도, 매수인의 과실도 아닌 원인으로써 멸실, 손상된 경우에 그 손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영미법에서는 소유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소유자주의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화물의 소유자가 해당 화물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입니다. 선주의 책임은 주로 운송과 관련된 것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최종 위험에 대한 부담을 갖고 이를 선주의 과실일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험의 부담은 소유권자와 매매 당사자간의 거래 조건에 따라 나뉘어지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경제 / 무역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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